[이슈큐브] 이재용, 가석방 출소…취업제한·보호관찰 적용<br /><br /><br />'국정농단'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오전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.<br /><br />이제는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 시점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관련 내용은 최영일 시사평론가,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·15 광복절을 앞둔 오늘 오전 가석방됐습니다.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입니다. 오늘 출소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셨습니까?<br /><br /> 이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에도 취업제한·보호관찰 대상이 돼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는데요. 언제까지 보호관찰을 받게 되고,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가 부여되는 겁니까?<br /><br /> 이 부회장이 유죄를 확정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서는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,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한데요. 박범계 장관은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출소 뒤에도 곧바로 경영활동에 복귀할 수는 없는 거죠?<br /><br />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가석방 심사 때 수용자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. 특히 법무부는 교정재범예측지표 가운데 재범 가능성 항목을 '매우 낮음' 또는 '낮음'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. 이를 가석방 결정의 주요 판단 지표로 판단했다고 봐야 할까요?<br /><br /> 법무부 판단과 달리 법원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면면을 보고 이 부회장의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. 이건 왜 그런 건가요?<br /><br />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이 다음 달로 미뤄진 가운데,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교체했습니다. 여기에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·회계 부정 사건으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. 최악의 경우 재수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군요?<br /><br /> 이 부회장뿐 아니라 거액의 횡령·배임 혐의로 복역해 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'지인회사 특혜 외압'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도 오늘 출소했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?<br /><br /> 특히 이중근 회장은 2018년 2월 처음 구속된 후 20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161일 만에 병보석으로 석방돼 '황제 보석'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. 이 부회장과 달리, 어떤 이유로 가석방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